한은 기준금리 , 미국 기준금리 , 유럽 기준금리 어떻게 정하나

대출을 받을 때나 채권을 살 때 등 금융상품을 접할 때에 기준 금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게 되지만 막상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해 보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준금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정하나

 

한은(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은에 설치된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비롯한 금융관련 정책을 기획 혹은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정책기구입니다. 한은 총재(의장)를 포함한 주요 경제 분야 대표7명이 연중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토의하고 그때마다 적당한 기준금리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해 공표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해 공표하는 금통위 회의는 ‘통화정책방향 결절회의’라고 하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연8회(1,2,4,5,7,8,10,11월에 한 번씩)엽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목적은 한은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하가 위해서입니다. 경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급등할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결의합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서 경기가 위축될 거 같거나, 금리 수준이 낮더라고 경기가 침체해서 그대로 두면 살아나기 어려워 보일 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결정합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면 한은은 집행 기구 역할을 합니다. 금통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한은이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조정도 같은 순서로 합니다. 먼저 금통위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준금리 조정 결정을 내리면 ,이어 한은이 은행 대출 등에 적용하는 정책금리 수준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합니다.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정하나

 

미국은 이른바 연준 시스템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미국 통화 당국은 국내 12개 지역에 흩어진 지역별 연방준비은행(district federal reserve bank)과 관련 기관을 묶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하나가 통화 당국을 맡지 않고 집단화한 시스템이라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약칭은 ‘연준’입니다.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Bank(FR)’, ‘Federal Reserve System(FRS)’, ‘Federal Reserve Bank(FRB)’, ‘the Fed’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준은 2008년에 ‘the Fed’를 공식 약칭으로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곧 FRB(Federal Reserve Board)가 운영합니다. FRB 멤버는 이사 7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사실상 중앙은행 총제 역할을 합니다. FRB 이사 7명은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제 12명 중 5명과 함께 연장공개시장위원회, 곧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회의체를 구성합니다. 곧 미국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연방기금금리’의 ‘연방기금(Federal Funds, Fed Funds)’란 미국 내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이 지역 연준에 예치한 초과 적립금(excess reserves)입니다. 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 해당액을 보유하거나 지역 연준에 맡겨야 합니다. 법정 지급준비금이란 법에 따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게, 언제든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금자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확보시키는 자금입니다. 은행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지급 준비 요건에 따라 계산으로 필용한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자금, 그리고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 중 감독기관(regulators), 채권자(creditors),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에 따른 요구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함께 초과 적립금, 곧 연방기금을 형성합니다. 연방기금은 지금준비금이나 대출용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 융자가 이뤄지면서 연방기금시장(Federal Funds market)을 형성합니다. 연방기금 융자는 담보 없이, 대개 만기를 하루로 정한 금리(overnight rate)로 이루어집니다. 금리 수준도 낮게 정합니다. 연방기금을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방기금금리입니다. 연방기금금리는 연방기금시장에서, 곧 연방기금시장 참가자끼리 결정합니다. 단 금리 수준 결정 때 연준이 결정, 조정하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기분을 삼고 있습니다. 연중이 발표하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가 연방기금시장 거래 금리를 전하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즉 연중이 정하는 연방기금금리는 연방기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수준을 (연방기금글리 수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정책 의도를 갖고 설정하는 목표금리입니다. 자금 거래가 초단기로 이뤄지는 연방기금시장에서 금리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책금리로서 대표적인 단기금리로 통합니다. 보통 하한선과 상한선을 함께 정해 금리 목표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발표합니다.

 

 

 

 

 

 

세 번째, 유럽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하나

유럽은 기준금리를 ECB(유럽중앙은행)가 정합니다. 그런데 ECB 기준금리가 유럽 지역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 제도도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다릅니다.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 시스템을 알려면 먼저 유럽 현대사를 알아야 합니다. 유럽에는 1958년 독일과 프랑스 등 6개국이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만들었습니다. 1993년에는 역내 22개국을 더해서 역내 시장을 통합한 국가 연맹체 EU(Europe Union, 유럽연합)로 발전시켰습니다. EU는 1999년 역내 단일 통화 유로(euro)를 만들고, 유로를 공식 통화로 쓰는 역내 통화 공동체 유로존( Eurozone, Euroland 또는 Euro area라고 부릅니다)을 창설 했습니다. 유로존 가맹국은 2002년 1월2일부터 대부분 자국 화폐를 없애고 유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마르크를 없앴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프랑을 없앴습니다. 이탈리아 리라, 스페인 페세타, 네덜란드 길더도 사라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아이랜드도 똑같이 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유로존에 20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ECB는 유로존에 적용하는 통화정책을 맡고, 기준금리를 결정,조정해서 유로존 20개국에 다 같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