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유,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준금리 변동이 될 때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

관리통화제도란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면서 통화 발행과 유통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관리통화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앙은행을 통화당금(monetary authority,금융 당국)으로 지정하고 통화 당국이 통화를 발행하는 금리 수준이나 시중 통화량을 조절해서 돈 가치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리 정부도 관리통화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은행(한은)에 통화 당국 역할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법정통화(legal tender)인 원화(한국은행권)를 발행하고, 원화 시세를 유지하고, 시중 원화 유통량과 금리, 물가를 안정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을 합니다. 통화를 발행하는 통화 당국이 국민경제를 흐르는 통화량이나 화폐의 가격, 곧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화폐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은이 통화 당국자로서 통화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앙은행이 돈 가치를 적정할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고 돈을 마구 발행하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재화량에 비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돈 가치와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 물가 전방의 상승, 곧 인플레시연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뒤에는 불황이 오게 됩니다. 돈 가치를 안정시키면서 금융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 돈 가치, 곧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가 투자나 소비에 쓸 자금을 마련할 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와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나 소비가 되어야 늘어날 수 있는 판매, 고용, 생산도 따라서 위축이 됩니다. 경기가 위축되기 쉽고, 상황이 더 심해지면 소비 위축을 시작으로 물가 전반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치가 안정을 잃고 경제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통화 당국이 평소 통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서 통화 유통 수량과 속도, 방향을 그때그때 잘 통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 가치와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때에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의 궁극 목표, 곧 금리,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고려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견지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거래상대인 은행의 대출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낮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시장금리보다 싼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값싼 중앙은행 자금을 시장금리로 대출하면서 손쉽게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자금 거래를 중시하는 점을 통화정책에 활용합니다. 은행이 기업, 가계 상대로 거래하는 시장금리로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갖고 은행과 거래하는 금리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도 역시 가계, 기업 상대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게 되면 운용금리를 그대로 두면 영업이익이 줄어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적어지므로 시장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로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은행도 고객 상대 대출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싸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으니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리면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므로 시장금리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장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기준이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표준금리(standard rate)라고도 부릅니다. 정책 견지에서 결정하는 금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금리와 함께 묶어서 정책금리나 공금리 범주에 넣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은행 상대 거래 금리를 직접 조정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금리정책(bank rate policy, 금리조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구사하는 정책 수단은 금리정책 말고 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조정이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통화량 규모와 증감, 금융정책과 시중 금융기관 영업, 경기 향배에 두루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과 협의 해 금리정책을 경기 대책 삼아 시행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경기 대책으로 시행하는 금리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고 경기가 과열 됐을 때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금수요가 축소가 되게 되고 시중에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게 하여 기업투자가 둔화되게 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자금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를 유도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