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공개시장 운영의미와 채권, 시장금리와 콜금리, 환매조건부채권

금통위 기획의 핵심은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금통위 결정만으로 기준금리조정이 완결되지는 않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견지에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금통위 의도대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따라 움직이려면 한국은행이 여러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3가지 방법 중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통화 정책 공개시장 운영의미와 채권

 

공개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관점에서 시중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정부가 발행한 채권)등 채권(bond)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금융시장에서 평소 거액의 자금을 거래하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국내외 투자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발행 때 원금, 상환 만기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준다는 약속도 명기합니다. 보통 ‘증서’라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은 문서 중에서도 재산 가치를 표시하는 문서이므로 유가증권(securities)라고도 분류합니다. ‘돈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금융가에서 주로 말하는 ‘증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대표적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고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이므로 ‘빚 문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여느 빚 문서와 다른 점이 있는데 빚 문서의 전형은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면, 채권, 채무 관계는 A와 B 사이에만 성립합니다. A가 B에게 받을 차용증을 C에게 팔아 넘겼다 해도 B는 C에게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차용증과 다릅니다. 누구에게든 팔아넘길 수 있고, 남에게서 사들인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A가 B에게서 받은 채권을 C에게 팔았다면 B가 C에게 채권 대금을 갚아야 합니다. 즉 채권을 갖고 있는 이가 임자입니다. 누구든 발행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매매할 수도 있고, 원금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도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상품이 다 그렇듯 ,채권도 발행 후 거래 시세가 수시로 변합니다. 원금 상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나 시중금리 등락 등에 따라 거래가각 달라지므로 거래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시장, 곧 채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 창구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거래 장소이므로 공개시장(open market)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즉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합니다. 투자해서 득 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채권 매매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시중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금리와 콜금리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기준금리 목표치에 맞춰 움직여주기 기대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금리란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입니다. 금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은행 정기 예금 금리, 보험사 대출금리, 채권 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줄 때 붙이는 대부 금리도 다 시장금리입니다. 한은이 우선 겨냥하는 것은 콜금리(call rate)입니다. 콜금리란 금융기관끼리 영업 중에 일시 모자라거나 남는 자금을 보통 하루 정도 만기를 잡고 짧게 융통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한은이 공개시장을 운영할 때는 콜금리가 한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1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중에서 콜금리가 가장 만기가 짧은 초단기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자금 거래 기간에 따라 단기시장금리(단기금리)와 장기시장금리(장기금리)로 나뉩니다. 평상시 금융시장에서 대체로 단기금리 움직임을 장기금리가 뒤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오르면 뒤따라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내리면 장기금리도 따라 내립니다. 단기금리 중에서도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오르면 나머지 단기금리가 일제히 따라 오르고, 은행 예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이어서 장기 금리도 오릅니다. 따라서 콜금리를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콜금리 조정→단기금리조정(은행 예금, 대출 금리 조정)→장기금기 조정’구도로 전개되는 금리 파급효과를 통해 시장금리를 특정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이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에 가깝게 유도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을 실행 할 때도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환매조건부 채권, RP(Repurchase agreement)

 

콜금리는 시장금리인 만큼 기준금리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은 공개 시장 운영은 한은 보유 채권을 금융시장에서 곧 은행, 증권사 증 금융기관을 상대로 팔아넘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공개시장 운영을 위해 한은이 매매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정부가 지급을 보증 하는 정부보증채, 금통위가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이 됩니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팔 때는 상환 만기가 되면 도로 사들이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자는 한은 기준금리를 기준 삼아 정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후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곧 RP(Re Purchase agreement)라 합니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을 위해 거래하는 RP는 만기가 7일인 7일물 RP입니다. RP매매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RP 금리 수준은 한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정합니다. 이렇게 한은 기준금리는 RP 매매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한은이 금융기간에 채권(RP)를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한은으로 자금이 흡수됩니다. 그만큼 금융기관에는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콜금리를 포함한 시중금리가 인상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경로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 오르면 공개시장 운영은 1차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보통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 예금,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고 ,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 수입과 대출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가계의 차입이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비가 줄어듭니다. 가계 소비가 줄면 기업 판매가 줄어듭니다. 기업은 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도 줄어야 합니다. 은행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보다 대출에 신중해지고, 은행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려는 기업을 위축시킵니다. 기업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어 가계의 임금 수입을 줄이므로 가계 소비를 더 줄이게 됩니다. 가계 소비와 판매, 투자가 잇달아 줄면서 기업의 생산 문자 구매도 줄고, 그 결과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듭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소비, 판매, 투자, 고용, 생산을 연쇄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진정 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채권 매매가 시중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셈입니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기업과 가계는 금융비용 부담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투자와 소비가 침체하면서 고용과 생산이 위축되어 경기가 하강하기 쉽습니다. 그대로 두면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디플레이션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기 상화에서는 금통위가 시장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어주자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세우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새로 인하된 기준금리 수준에 맞게 시장금리가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이 같은 금통위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은이 시장운영을 실행합니다.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이 부족해서 금통위가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은이 금융기간 보유 채권(7일물 RP)을 사 들이는 방향으로 공개 시장 운영을 실행합니다. 한은이 채권을 사들이면 한은 보유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가 시중 자금 공급을 늘리고 시장금리가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경로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 떨어지면 공개시장 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1차 목적을 달성하는 셈으로 콜금리에 따라 단기시장금리와 은행 예금 대출금리 , 장기시장 금리가 잇달아 내리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투자와 소비, 판매가 살아나 물가, 경기 하강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금통위 통화정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