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받기 위한 현실 도전 기록 1편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으로 아이가 없을 때에는 남녀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겠지만, 부모가 되고나서의 이혼은 남녀의 관계는 끝이 라도 자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하고 나서 자식 역시 나몰라 하며 책임 지지 않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과정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기 위한 현실 도전 기록- 1편

 

 

40대가 넘은 늦은 나이 , 선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2년7개월 만 3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오는 것은 독박육아와 혼자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곤할 때 가구를 사지 말고,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결혼 생활 보면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선으로 만난 사람, 대화가 되어 뜨거운 사랑은 없어도 대화로 문제를 풀면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말로만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할뿐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일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던 아이의 아빠... 참고 지내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모든 불행의 책임을 나에게로 모는 상대방과 시댁 식구들로 인하여 이혼 결심을 하자마자 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으로 결심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혼을 했고, 이혼조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양육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자주 아빠를 찾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더 참고 살아야 했나 라는 생각과 미련이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은 아이를 1주일에 한 번 1시간 , 어쩌다 한 번씩 길게는 3시간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아이의 아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모습의 점점 적어지다보니 , 재결합에 대한 미련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보다가 1년 아이를 보려오지 않다, 그러다 다시 보려왔지만 그것도 몇 번 보다 다시 보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아이의 아빠에 대한 그나마 남았던 좋은 감정은 다 사라지고 아무 감정도 남지 않던 차에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월 , 3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서 4월 달까지 안 보내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한다고 하니 다시 보내온 양육비, 하지만 그것도 약속한 날에서 12일이나 15일 늦게 보내기 시작하더니, 9월부터 보내지 않는 양육비...

 

 

처음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양육비 외 추가 소득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어린 아이를 혼자 돌보며 집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상대방의 양육비는 생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 양육비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는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유튜브를 보면서 양육비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신청, 감치명령, 재산명시 등과 같은 대비책과 더불어 미래 준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미납액이 3개월이 되어갈 때 쯤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보려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이혼조정조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고 했는데 온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조정조서를 찾을 수 없어서 대법원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사이트에서 재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들어가 봤습니다.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를 가입하려면  은행을 통한 인증서 발급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은행을 가서 인증서 발급을 받고 은행 사이트를 통해 인증서를 컴퓨터에 발급 받고 대법원 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통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서 재증명서류 발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화로 물어보니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서 이혼조정조서와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류와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프린트를 해 놓았고, 전자소송 첨부파일을 위해 다운을 받고 싶었지만  다운받는 것은 없고 보내기만 있어서 대법원으로 보내기만 해 놓았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유튜브로 전자소송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막상 현실을 어떻게 작성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가사사건으로 해야 할지 민사로 해야 할지... 그러다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30분 상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예약을 하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서식이 있어서 다운 받아 그 서식을 토대로 유튜브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식을 작성해서 예약한 날에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기 전에 두서없이 말할 거 같아서 전자소송을 할 때 민사로 해야 할지, 가사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24에서 받은 자료는 어떻게 첨부해야 할지... 그리고 담보제공신청 과정 등과 같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지로 만들어서 대한법률 공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상담을 시작 할 때, 미리 집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했지 생각하고 왔지만, 막상 상담하기 위해 앉으니 머리가 하얗게 되어 버벅거리며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혼조정조서와 이행명령신청서와 담보제공신청서를 보여드리면서 집에서 미리 작성해 봤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로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상담변호사님은 친절하셨지만 보자마자 하시는 말은 양육비가 얼마나 밀려 있냐고 물어보시고 , 미납된 양육비를 말하니 양육비이행명령은 미납 될 때마다 신청할 수 있고, 신청내용에서 미납된 금액 총액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금액이 적어 소장을 내도 기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보셔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준비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담 변호사분이 말하시길 양육비이행명령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더라도 혼자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진행하고 싶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신청서를 내고 바로 그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를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먼저 해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팝업창에 가능한 지원자가 있어서 저소득층만 가능 하는 거 같아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니, 그건 저소득층에 지원을 위한 것이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먼저 사이트를 들어가서 상담신청을 통해 , 필요서류를 보내서 신청을 하고나면 ,지방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된다면 대한법률공단으로 배정을 받아 대한법률공단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용안내>지원 신청 방법

 

 

 

막상 이렇게 글로 적으면 며칠이 안 걸리는 거 같이 보이지만 하루에 한 개씩 양육비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정리는 하며 준비를 하고,은행에 방문해서 인증서 받기 위한 여러 과정를 거쳐서 서류 사인과 보안카드키 발급을 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해 이론 공부 하면서 서류 준비를 위해 정부24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 발급 프린트를 하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받아오고, 대한법률공단에서 받은 서식을 작성해보고, 대한법률공단에 예약을 하고, 예약한 날에 시간을 맞춰 방문을 하려 가는 시간을 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는 달이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하원하기 전에 틈틈이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 현실이 닥칠 때의 처참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최고조로 이를 때 얼마 기간 동안 양육비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저축한 금액을 확인 해보니 1년 동안 견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넋 놓고 있으며 양육비 못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에서 5~6개월이 든다는 글을 읽고, 자식을 낳고도 나몰라 하는 아이의 아빠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글을 정리해 작성해 놓겠습니다. 저처럼 양육비 보내주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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